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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거급여 재신청 - 1인 가구 131만3300원 기준과 임대차 서류 누락 대응
2027 주거급여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31만3300원 기준, 임대차·사용대차·전대차 서류 경계와 2026년 탈락·반려 뒤 재신청 확인 순서를 정리한다.
그림에서 볼 부분은 계약서와 체크리스트다. 2026년에 탈락했거나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사람은 2027년 기준과 실제 거주 형태를 다시 맞춰봐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31일 고시한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31만3,300원 이하부터 적용된다. 월급만 비교하는 기준은 아니며, 부모 집에 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가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7년 자격 경계
주거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본다. 2027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구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확인할 점 |
|---|---|---|
| 1인 | 1,313,300원 이하 | 보증금·예금·자동차도 반영될 수 있음 |
| 2인 | 2,150,710원 이하 | 주민등록 가구와 실제 조사 가구 확인 |
| 3인 | 2,744,684원 이하 | 가구원 변동일 기록 |
| 4인 | 3,326,345원 이하 | 급여별 기준이 같지 않음 |
이 숫자는 선정기준이고 실제 지급액은 지역·가구원 수·소득인정액·실제 임차료로 따로 계산한다. “월세가 50만 원이니 50만 원을 받는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서류가 빠졌을 때 먼저 나눌 것
임차가구라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실제 납부 내역을 한 묶음으로 준비한다. 갱신했다면 변경된 보증금·월세가 보이는 계약서도 낸다.
| 거주 형태 | 주로 확인되는 자료 | 반려·보완 위험 |
|---|---|---|
| 일반 임차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 계약자와 신청인이 다름 |
| 무상 거주 | 집주인이 작성한 사용대차 확인서 | 실제로 임차료를 냈다고 설명함 |
| 전대차 | 전대차계약서와 원계약서, 원임대인 확인 자료 | 전대 권한과 주소가 확인되지 않음 |
| 부모 등 1촌과 계약 | 계약서와 관계 자료 | 주거급여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국토부 사업안내는 계약서 등으로 임차관계를 확인하고, 수급자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서류가 없다고 임의로 “월세 없음”을 선택하지 말고 무상 거주인지 전대차인지부터 설명한다.
2026년 탈락·반려 뒤 재신청 순서
- 결정통지서에서 탈락 사유가 소득인정액 초과인지, 임대차 확인 불가인지 구분한다.
- 2027년 가구원, 보증금·월세, 예금·자동차, 부채 변동을 적는다.
- 계약서와 이체내역의 주소·이름·날짜를 맞춘다. 현금으로 냈다면 임대인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요청한다.
-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빠진 자료는 보완 요청 기한 안에 제출한다.
-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반영됐으면 결정통지서의 이의신청 기관과 기한을 확인한다. 단순 재신청과 이의신청은 별개일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또는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에서 시작한다. 2027년 기준은 2026년 11월 5일 확인 기준이며, 세부 계산과 보완기한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판단한다.
핵심은 기준금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실제 거주 형태를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 탈락 통지에 적힌 사유가 보완 가능한 사실인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