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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 80세·중위소득 50%와 등록서류
2026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배우자 생계지원금 조건과 월 15만 원 지급 기준, 혼인관계증명서·병적증명서·소득재산 서류, 신청 누락 대응을 정리한다.
이 그림에서 볼 부분은 배우자 등록서류와 생계지원금 신청서류를 따로 준비하는 흐름이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월 15만 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배우자 등록과 생활수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아래는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 기준이다.
자격 경계
| 항목 | 대상 | 제외·주의 |
|---|---|---|
| 관계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혼인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 나이 | 신청자 만 80세 이상 | 만 80세 미만 |
| 소득·재산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초과 |
| 시행일 |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 | 이전 기간 소급 신청 아님 |
2026년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28만 2,119원, 2인 가구 209만 9,646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이다.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함께 알린다.
등록·지급 신청 서류
배우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한다. 기본 서류는 등록신청서, 신분증,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다. 생계지원금은 별도 신청이므로 아래 자료를 추가로 준비한다.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자료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자료
- 수급자·차상위 자격 확인 자료(해당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한다.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로 과거 혼인·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통장 명의가 신청인과 다르면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다.
반려·보완 대응
통지서 사유를 아래처럼 나눠 확인한다.
- 배우자 관계 미확인: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발급한다.
- 참전유공자 확인 불가: 병적증명서와 보훈 등록 자료를 함께 낸다.
- 소득·재산 초과: 조사된 가구원·소득 종류·재산 기준일을 확인하고, 사실이 다르면 입증 자료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한다.
접수증, 보완 요청 문자, 제출 목록은 보관한다. 세부 판단은 가구 구성과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한다. 핵심은 배우자 관계, 만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를 각각 증명하는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국가보훈부 정책 안내,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