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ch 복지정보 · 5 min read
2026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소득·재산 소명서류와 이의신청 대응
2026년 10월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소득·재산 변동 통지를 받은 수급자가 준비할 소명서류와 이의신청 확인 순서를 정리한다.
이 그림에서 볼 것은 통지서의 ‘조사 항목’과 제출기한을 따로 표시해 두는 방식이다.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된다. 소득·재산 변동 통지를 받은 수급자는 급여 중지로 단정하지 말고, 자료의 기준일과 현재 상태가 다른지부터 소명해야 한다. 실제로 선정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소명만으로 계속 지급되지는 않는다.
무엇을 확인하나
보건복지부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의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부터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는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한다.
| 통지 내용 | 확인할 기준 | 자료 예시 |
|---|---|---|
| 근로소득 | 퇴직일·귀속월 |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 사업소득 | 폐업일·매출월 | 폐업사실증명, 매출내역 |
| 금융재산 | 거래일·잔액 | 통장내역, 해지·이체 증빙 |
자료 인정 여부는 통지서와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내가 우선이다.
소명 체크리스트
- 급여명, 조사 항목, 기준일, 제출기한을 통지서에서 표시한다.
- ‘현재는 없다’가 아니라 발생일과 종료일을 적는다.
- “2025년 자료지만 2025년 8월 31일 퇴직해 현재 근로소득 없음”처럼 자료마다 설명을 붙인다.
- 제출일을 기록하고 문자·복지로의 보완 요청을 확인한다.
소명서는 아래처럼 작성하면 된다.
[소명 내용]
급여명:
통지받은 조사 항목:
자료에 표시된 기준기간:
실제 변동일:
현재 상태:
첨부자료:
요청사항: 위 자료를 반영해 해당 소득·재산의 현재 인정 여부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감소·중지 결정이 나왔다면
소명 뒤에도 급여가 줄거나 중지되면 결정통지서의 사유와 적용일을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통지서의 기간·방법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를 문의한다. “억울하다”보다 어떤 자료의 어느 날짜가 잘못 반영됐는지 적어야 한다. 방식과 기한은 급여·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한다.
핵심은 확인조사 통지와 급여 중지 결정을 구분하고, 기준일·종료일·현재 상태를 연결해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