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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기준 중위소득 인상 확정 — 생계급여·주거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했다. 1인·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과 주거·교육급여 조건, 신청 방법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대상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본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높아진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소득이 경계선에 있다면 내년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왜 중요한가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의 가운데 값이다.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자격 기준으로 쓰인다. 급여별 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다.
| 구분 | 2027년 선정 기준 | 어떤 도움인가 |
|---|---|---|
| 생계급여 |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 |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지급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임차료 또는 집수리 지원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급 |
생계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단순 계산상 87만 5,533원에서 50만 원을 뺀 금액이다. 실제 지급액은 공제와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 같은 소득에 예금, 자동차, 부동산을 반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가구 구성도 급여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4인 가족 월급이 얼마 이하”만으로 합격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된다.
2027년 수치가 발표됐다고 지금 2027년 급여를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수급자는 새 기준 적용 시 행정기관이 다시 계산한다. 신규 신청자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하고, 내년 적용 여부는 조사 결과로 결정된다.
신청 방법과 준비할 것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본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상담을 받는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다.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소득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 소득·재산 조사가 끝난 뒤 급여별 선정 결과를 확인한다.
재산이나 가구 분리가 얽히면 주민센터 상담이 빠르다. 임대차계약서가 바뀌었거나 퇴직·휴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낸다.
헷갈리기 쉬운 점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지원금이 아니다. 자격 기준이 올라가는 것이므로 일부 가구가 새로 대상이 되거나 기존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예금·부동산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다.
2027년 세부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급여 금액은 급여별 고시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1만 2천 원~5만 원,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4.7% 오른다.
핵심만 정리하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70% 인상되고 생계급여 기준도 높아진다. 지금 복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줄었거나 가구원이 바뀌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