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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2026년 확대 — 체불임금 최종 6개월·최대 3,150만원 신청방법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체불임금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로 확대됐다. 대상 조건, 최대 3,150만원 기준, 신청 방법과 간이대지급금과의 차이를 정리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이 그림에서 볼 것은 체불액을 감으로 적지 않고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으로 나눠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실상 운영을 멈춰 임금을 못 받았다면,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범위가 넓어졌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이었지만 이제 최종 6개월분까지,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 합쳐 최대 3,150만 원이다.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기존2026년 8월 20일 이후
임금·휴업수당 등 지급 범위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최종 3년분최종 3년분
총 상한액2,100만 원3,150만 원

여기서 임금등에는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포함된다. 다만 체불액 전부를 무조건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월별 상한과 총액 한도 안에서 실제 체불액을 지급한다.

누가 대상인가

근로자와 사업장 조건을 함께 본다.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법적으로 도산한 것으로 인정받는 절차)을 받을 것
  • 근로자는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것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도산 절차와 퇴직 시점이 함께 맞아야 한다.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이고 단순히 월급만 밀린 상황이라면 도산대지급금이 아니라 간이대지급금(법원 판결이나 체불임금 확인서로 신청하는 제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 순서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상징하는 서류와 계산기

이 그림에서 볼 것은 신청 전에 체불 기간과 받을 금액을 서류로 계산해 두는 과정이다.

  1.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관련 절차를 확인한다.
  2.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준비한다.
  3. 퇴직 사실, 임금·퇴직급여 내역, 사업주의 도산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한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는 지급청구서 서식과 신청 자격이 안내돼 있다. 해당 민원의 안내상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없음이다. 서류를 내기 전에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서 내 회사가 ‘도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간이대지급금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

상황확인할 제도핵심 기준
회사가 파산·회생했거나 사실상 도산도산대지급금최종 6개월 임금등, 최종 3년 퇴직급여, 총 3,150만 원 한도
회사는 운영 중이지만 임금이 체불됨간이대지급금법원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필요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은 도산대지급금과 다르다. “국가가 대신 준다”는 설명만 보고 3,15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신청 전에 챙길 것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체불임금 신고·확인서와 사업주 도산 관련 서류
  • 임금과 퇴직급여를 따로 계산한 내역

이번 확대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체불임금이 있다면 회사가 폐업 신고를 했는지만 보지 말고,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 중 어떤 절차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부 시행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핵심은 도산 여부 → 퇴직 시점 → 체불 내역 → 신청 서식 순서다. 이 네 가지가 맞아야 확대된 최종 6개월분과 최대 3,150만 원 기준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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