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inch 복지정보 · 6 min read
공인중개사법 개정 2026 — 8월 28일부터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공동관리비를 확인·설명해야 한다. 세입자가 확인할 항목과 계약 전 질문,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했다.

이 그림에서 볼 부분은 월세 금액만 보지 말고 관리비 항목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월세 방을 구할 때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해서 안심했다가, 관리비가 20만 원이라는 말을 뒤늦게 듣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인중개사는 공동관리비(여러 세대가 함께 부담하는 건물 공용비)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세입자가 따로 신청하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고정 지출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뀌는 행정 제도다.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매물의 관리비를 단순히 “얼마”라고 말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공동관리비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이유로 들었다.
| 계약 전 확인할 항목 | 세입자가 물어볼 내용 |
|---|---|
| 공동관리비 금액 | 매달 고정으로 내는 금액은 얼마인가 |
| 포함 항목 | 청소비·엘리베이터·공용전기 등이 포함되는가 |
| 별도 부과 항목 | 수도·전기·인터넷·주차비가 따로 나오는가 |
| 변동 가능성 | 계절이나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은 무엇인가 |
| 납부 방식 | 임대인에게 내는지, 관리사무소에 직접 내는지 |
공동관리비와 개인 사용료를 섞어 설명하면 실제 주거비를 비교하기 어렵다. 월세 50만 원, 공동관리비 8만 원, 전기·수도 별도라면 광고의 월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세입자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
8월 28일 이후 새로 계약한다면 중개사에게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가 매물 상태와 권리관계를 적어 주는 법정 서류)에 관리비 관련 내용이 적혔는지 본다.
-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별도 비용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한다.
- 최근 관리비 고지서나 관리규약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다.
- 설명받은 금액과 특약 문구가 다르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수정한다.
설명받은 내용은 문자나 메신저로도 남겨두는 편이 좋다. 계약 뒤 구두 대화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계약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이번 개정이 관리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거나 대신 내주는 제도는 아니다. 핵심은 금액과 항목을 더 분명하게 설명받는 것이다.
원룸·다가구처럼 별도 관리사무소가 없는 건물은 비용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관리비 1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청소비, 공용전기, 인터넷, 수도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특약에 적어 달라고 요청한다.
계약일이 8월 28일 전후라면 적용 시점을 중개사에게 확인한다. 이미 체결한 계약까지 자동으로 다시 설명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확인·설명서, 관리비 고지서, 메시지를 모아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월 고정비 계산
- 공동관리비 포함 항목 확인
- 전기·수도·가스·인터넷·주차비 별도 여부 확인
- 관리비 금액과 산출 방식의 특약 기재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보관
핵심은 2026년 8월 28일부터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세입자는 월세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관리비 항목과 별도 사용료를 합산한 뒤 계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