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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 퇴직자 조건·금액·6개월 기한

임금을 못 받은 퇴직자와 재직자가 확인할 2026년 간이대지급금 조건, 최대 지급액, 노동청 진정부터 근로복지공단 청구까지의 신청 방법을 정리한다.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사업주가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간이대지급금(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제도)**을 신청하면 퇴직자는 체불임금과 퇴직급여를 합쳐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노동청의 체불확인서나 법원 확정판결이 필요하다.

퇴직자와 재직자 조건이 다르다

구분핵심 조건받을 수 있는 범위
퇴직자퇴직일까지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됐고, 퇴직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진정·소송 제기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합계 최대 1,000만 원
재직자신청 당시 근로계약 유지,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사업장 6개월 이상 운영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최대 700만 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재직자 기준을 단순히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시급과 직전 체불 기간 등을 따져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퇴직자의 신청 순서

코드처럼 외울 절차는 노동청 진정 → 체불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청구다.

  1.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다.
  2.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체불액을 공식 확인하는 문서)**를 발급받는다.
  3.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낸다.
  4. 공단이 근로자·사업주·체불액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퇴직자가 법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공단에 청구한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이 두 기한을 달력에 따로 적어두는 게 안전하다.

준비할 서류와 주의사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가 들어오던 통장 내역,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두면 조사 과정이 빨라진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는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 주소, 실제 근무기간, 임금 지급일과 미지급액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6개월 기한이다. 체불확인서를 받았다고 지급이 끝난 게 아니다.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을 넘기면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회사가 폐업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체불액을 보전하는 제도는 아니다.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라는 범위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해결 안내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확인하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노동 상담은 1350으로 하면 된다.

짧게 정리하면, 퇴직 후 임금을 못 받았다면 증거를 모은 뒤 노동청 진정을 먼저 넣고,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재직자는 최저임금 110% 미만이라는 별도 조건이 붙으므로 퇴직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미지 아래에서 볼 부분은 체불 사실을 입증할 급여 자료와 신청 기한이다.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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