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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2026 - 회사 도산 때 6개월분까지 받는 법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대상 조건, 신청 순서,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임금체불 상담 서류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책상

이 그림에서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전에 급여명세서, 퇴직일, 회사 도산 여부를 같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면 된다.

2026년 8월 20일부터 회사가 도산한 경우 체불임금 대지급금(사업주가 못 준 임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의 임금 보호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월급이 두세 달 밀렸을 때는 버티면 되겠지 싶지만,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말이 달라진다. 내가 확인한 기준으론 신청 전에 도산이 인정되는지가 제일 큰 갈림길이다.

누가 대상인가

고용노동부의 2026년 하반기 제도 안내 기준이다. 단순히 월급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받는 제도는 아니다.

확인할 조건기준
사업장 상태재판상 도산(법원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근로자 상태임금·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퇴직 시점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지급 범위최종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최종 3년분 퇴직급여
한도항목별·연령대별 상한액 적용, 실제 체불액 전부가 아닐 수 있음

여기서 헷갈렸던 건 6개월분이라는 말이다. 무조건 6개월치 월급을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체불된 임금 중 법에서 정한 범위와 상한 안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마지막 8개월 동안 임금이 밀렸다면 확대 뒤에도 임금 부분은 최종 6개월분까지만 본다.

신청 흐름

공식 안내의 신청 순서는 크게 세 단계다.

flowchart LR
  A[도산 여부 확인] --> B[대지급금 신청]
  B --> C[요건 심사]
  C --> D[근로복지공단 계좌 지급]

실제로는 첫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릴 수 있다.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미 있으면 그 자료를 확인한다. 그게 아니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회사가 사실상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는 절차)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노동포털 labor.moel.go.kr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진행한다. 준비할 것은 보통 신분증, 통장 사본, 근로관계와 체불액을 보여주는 자료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입금 내역, 퇴직확인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접수할 때 다시 찾느라 시간이 밀린다.

주의할 점

2026년 7월 8일 기준 시행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확대 적용은 2026년 8월 20일부터다. 그 전에 신청하는 사건은 적용 기준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또 하나는 퇴직일 계산이다. 퇴직기준일에서 벗어나면 체불액이 있어도 도산대지급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회사가 연락을 피한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손해다. 최소한 퇴직일, 마지막 임금 지급일, 체불 개월 수는 메모해두는 게 좋다.

짧은 정리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 보호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 대상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퇴직급여를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다.
  • 법원 도산 자료가 없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할 수 있다.
  • 신청은 labor.moel.go.kr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한다.
  • 출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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