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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해야 할 것들 — 확정일자·전입신고 순서와 주의사항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사 당일 해야 할 일과 순서, 그리고 놓치면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한 뒤, 그냥 짐만 풀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이 걸려 있는 계약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임차인(세입자)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 전입신고 — 해당 주소에 실거주 중이라는 공적 증명
- 확정일자 — 계약서에 법원·등기소·주민센터가 날짜 도장을 찍어줌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처리 순서
이사 당일:
1. 짐 입주
2.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3. 확정일자 (주민센터·등기소·법원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핵심은 이사 당일에 처리하는 것. 익일 자정(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 처리해야 다음 날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신분증 지참
온라인: 정부24(gov.kr) → 전입신고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처리 시간: 즉시 (오프라인), 1~2시간 내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지참 → 확정일자 날인 (수수료 600원)
온라인: 인터넷등기소(iros.go.kr) → 확정일자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계약서 스캔 업로드)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추가 안전장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상품
- 보증료: 보증금의 약 0.1~0.2%/년
- 전세 사기 등 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전세 계약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을 강하게 권장한다.
이런 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잔금 당일 모두 확인. 근저당이 과도하면 위험
- 건물 세금 체납 확인: 미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이 밀릴 수 있음
- 임대인이 직접 소유자인지: 대리인이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
다음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에 정리한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