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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해야 할 것들 — 확정일자·전입신고 순서와 주의사항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사 당일 해야 할 일과 순서, 그리고 놓치면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다.

새로운 집 열쇠를 받는 장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한 뒤, 그냥 짐만 풀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이 걸려 있는 계약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임차인(세입자)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1. 전입신고 — 해당 주소에 실거주 중이라는 공적 증명
  2. 확정일자 — 계약서에 법원·등기소·주민센터가 날짜 도장을 찍어줌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처리 순서

이사 당일:
1. 짐 입주
2.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3. 확정일자 (주민센터·등기소·법원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핵심은 이사 당일에 처리하는 것. 익일 자정(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 처리해야 다음 날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신분증 지참

온라인: 정부24(gov.kr) → 전입신고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처리 시간: 즉시 (오프라인), 1~2시간 내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지참 → 확정일자 날인 (수수료 600원)

온라인: 인터넷등기소(iros.go.kr) → 확정일자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계약서 스캔 업로드)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추가 안전장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상품
  • 보증료: 보증금의 약 0.1~0.2%/년
  • 전세 사기 등 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전세 계약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을 강하게 권장한다.

이런 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잔금 당일 모두 확인. 근저당이 과도하면 위험
  • 건물 세금 체납 확인: 미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이 밀릴 수 있음
  • 임대인이 직접 소유자인지: 대리인이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

다음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에 정리한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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